[경기중앙신문]

ㅇ 이서영 도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경기도·교육청 역할, 대응전략, 제도 개선’ 논의 이끌어

ㅇ 이서영 도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강조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이 좌장을 맡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과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월 19일(목)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1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과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역할 강화, 대응 전략,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근용 의원, 최병선 의원, 이혜원 의원, 유형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정혜원 경기도젠터폭력통합대응단 단장이 맡았다. 정 단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정의와 현황 △딥페이크 성범죄의 고도화 △딥페이크 성범죄와 기술 발달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양상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주요 대응전략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주요 대응현황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젠더 폭력 예방을 위해 지역 맞춤형 조기 개입과 예방 체계를 마련, 여성과 청년이 참여하는 연대 네트워크 구축, 디지털 시민성 및 젠더 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에는 허순 경기도청 여성정책과장, 이지명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 송정은 경기연구원 AI혁신정책센터 연구위원 그리고 박수진 변호사 순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허순 과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경기도는 24시간 대응체계 운영과 삭제·법률·심리 지원을 확대 뿐만 아니라 예방교육과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탐지 기술 도입을 통해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북부 지원 거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지명 과장은 “경기도교육청은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이슈에 대응해 피해 학생과 교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했다. 이어 “특별대책반 조직과 현장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신속한 대처와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송정은 연구위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AI 기술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재 강화,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디지털 윤리 및 젠더폭력 예방교육 확대, AI 기반 탐지 기술 개발과 플랫폼 책임성 강화를 통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박수진 변호사는 “젠더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성인권 교육과 여성폭력 인식 개선 등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고, 엄격한 법집행과 동시에 피해자 지원과 청소년 존중 교육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심각한 위협”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높이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