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ㅁ시, "국가철도공단의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완료,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에 예타 위한 심의 신청"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3일 국가철도공단이 분당선 연장 사업(기흥역~동탄2~오산대역, 16.9km)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고,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분당선 연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여부 검토를 신청하는 등 사업의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은 당초 분당선 연장 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물가 상승으로 사업비가 올라감에 따라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기 위해 용역 기간을 올해 말로 연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용역 결과를 검토한 뒤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단계인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를 받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려면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심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접수된 사업의 법적 요건이나 구체성, 사업의 시급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빠르면 내년 1월 사업 안건을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위원회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들은 지난해 11월 국가철도공단을 방문해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반도체특화신도시, 69만평, 1만6000세대 조성, 3만8000명 거주),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220만평, 삼성전자 360조원 투자, 상주근로자 10만3000여명 예상)등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시작된 용인의 대규모 개발사업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며 분당선 연장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더 커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공단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올해 4월 경기도, 오산시, 화성시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회의를 통해 사전타당성 조사 준공 예정에 따른 대응방안, 추가 개발 사업 진행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등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상일 시장은 “분당선 연장 용역기간이 올해 말로 연장된 사실을 잘 아는 시민들께서 이 사업의 전망에 대한 궁금증이 크고 문의도 하시는 상황"이라며 "기흥구를 비롯한 용인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보라동 한국민속촌 주변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시가 국토교통부, 철도공단,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결과 진전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 앞으로 남은 절차도 잘 진행토록 해서 기흥구 시민의 염원인 이 사업이 꼭 실현되도륵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동읍 반도체 신도시 조성, 경부고속도로 기흥IC 주변의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기흥캠퍼스 37만평에 20조원 투자) 조성 및 대형 반도체 장비회사 세메스의 R&D 센터 설립, 세계적 반도체 장비회사인 램리서치의 지곡동 용인캠퍼스 가동(한국법인 본사 및 R&D 센터 입주) 등 분당선 연장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일들이 민선 8기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에도 이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지도록 국토교통부, 철도공단, 오산ㆍ화성시와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작년 3월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발표, 작년 11월 국가산단 배후도시 역할을 하게 될 용인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와 오산 세교신도시(130만평, 3만1000세대) 조성 발표가 있었다"며 "오산에도 신도시가 조성되고, 동탄2 지역에는 금곡지구 개발이 진행되는 만큼 기흥역에서 동탄 2지역을 거쳐 오산대역까지 이어지는 분당선 연장에 대한 화성ㆍ오산 시민의 열망도 용인처럼 클 것이고, 인구가 증가할 세 도시의 철도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므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이같은 점을 잘 검토해서 세 도시 시민들이 교통편의를 속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1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6월 백원국 국토교통부 교통담당 2차관, 12월 백 차관을 만나 분당선 연장, 경강선 연장(경기 광주역~이동ㆍ남사읍),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서울 종합운동장역~성남 판교~용인 신봉ㆍ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 등 3개 철도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12일 오후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 방안 등을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과 논의하는 자리에서 분당선 연장 등 시의 철도망 확충이 국가산단 성공과 반도체 산업 발전의 핵심적 요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