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올해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 공급 목표 역시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50만호 공급과 차별화를 선언했던 현 정부 역시 결국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 등을 이유로 공급 목표치조차도 애초 21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낮췄지만 이마저도 달성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린벨트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성남 고등, 서울 양원 등 1만여 가구에 불과하다. 올해 그린벨트지구 내 사업 승인 목표 물량이 4만1000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25% 수준에 머물렀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초에 지구 지정 등이 이뤄지면서 주로 연말에 사업 승인이 몰리기 때문에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매주 관계기관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차질을 빚는 지구를 대신해 대체 물량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급 목표인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는 그린벨트 물량(4만1000가구) 외에 보금자리 전환지구, 신도시의 일부 보금자리, 택지개발지구의 일부 보금자리 11만가구에다 다세대ㆍ다가구 매입임대주택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4만가구를 포함한 수치다.

하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린벨트지구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이 틀어지면서 전체 보금자리 공급 목표는 사실상 `허언`이 됐다.

올해 지구 지정된 과천, 서울 고덕, 강일지구 등은 고사하고 작년에 지구 지정된 3차 지구 광명 시흥, 4차 지구 하남 감북지구 등도 사업 승인이 연내에 불가능하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지구는 애초 6500가구에서 3700가구로 보금자리주택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고덕 강일 3ㆍ4지구에 예정된 9000가구 역시 강동구의 축소 요구가 강해 아직 지구 지정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하남 감북지구의 경우 당초 연내 보금자리주택 1만4000가구의 사업승인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국토부는 또 하반기에 지구 지정이 예정됐던 6차 보금자리주택지구 5000가구에 대해서도 올해에 사업 승인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아직 후보지 선정조차 못했다.

이 때문에 애초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노무현 정부 때 국민임대 150만호 목표를 내세웠다가 5년 간 실제 사업 승인은 60만가구에 그쳤고, 착공은 그 절반에 불과했다"며 "이번 정부 역시 체계적인 수요 분석 없이 과도한 목표량만 할당해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됐다"고 꼬집었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물량이 줄더라도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ㆍ다가구 건설이 늘고 있어 40만가구 공급 목표는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공공아파트 착공 물량이 1만6000가구에 그쳤고, 올해 사업승인 물량도 목표치에 미달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