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의원이 2015년 감사원의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감사 관련 감사원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에 대한 ‘봐주기’ 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감사원은 2015년 10월19일부터 2015년 12월 9일까지 ‘한국산업은행’ 등을 감사했다. 감사원은 감사 진행 시 문제나 혐의가 드러날 경우 「감사원법」제32조의2(징계·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 등)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조사개시통보’를 하게 된다.

「감사원법」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소속기관의 장은)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며, 징계·문책 사유의 시효가 정지되게 된다. 즉, 문제 또는 혐의가 있는 당사자에 대해 감사원의 처리결과가 확정되지 전 까지는 어떠한 인사조치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동 감사에 대해 백혜련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한국산업은행 임직원 8명(임원2명, 직원6명)에 대하여 감사가 진행중인 2015년 11월 24일과 26일, 감사가 완료된 후인 2016년 1월 22일에 조사개시통보를 하였다.

감사원은 홍 전 회장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이 대규모 영업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2015년 격려금 877억원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고서도 확인해보도록 지시하거나 통제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조치 통보’를 했다. 즉, ‘알고서도 묵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홍기택 전 산은회장에 대해서는 조사개시통보를 하지 않았다. 같은 문제 또는 혐의의 임원2명에 대해서는 조사개시통보를 하였지만, 홍 전 회장만 제외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백혜련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볼 때 홍기택 전 산은회장의 경우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중대한 책임이 있고, 홍 전 회장의 경우 산업은행의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금융위원장에게 ‘조사개시 통보’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고, 감사 결과 및 최근 검찰 수사를 보면 홍기택 전 회장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수사기관에 수사요청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한 처음부터 홍기택 전 회장에 대해서는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동 감사 관련 감사원은 산업은행 임직원 5명에 대해 처분요구 및 통보를 했다. 이 중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등과 관련 회계처리 적정성 및 점검업무 등을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하라고 했으며, 홍기택 전 산은회장 등 임원 3명에 대해서는 ‘격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인사자료 통보’를 했다.

‘인사자료 통보’란 향후 공직후보자 또는 소속기관내에서 공직임면이나 승진 등에 있어 단순히 ‘참조’를 하라는 것으로 사실상 어떠한 징계 처리도 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가 약 1조 5천억원, 검찰 수사 결과 현재까지 드러난 분식회계 액수가 5천억원이 넘고, 조작된 재무제표를 통해 2013년과 2014년 단 2년 동안 임원 성과급 등 임직원에게 지급된 액수만 3,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도 감사원은 지도감독을 해야 할 산업은행 회장에 대해서는 ‘인사자료 통보’로 처리한 것이다.

백의원은 “홍기택 전 회장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과 대학 동창으로 대통령직 인수위,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부터부터 2016년 2월까지 산은 회장을 역임했고, 올 2월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부총재로 자리를 자리를 옮겼다”며 “대통령과의 관계나 AIIB 부총재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위해 감사원이 의도적으로 ‘봐주기’ 처리를 한 것은 아닌지 감사원이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처리할 때 ‘변상판정’, ‘징계·문책 요구’, ‘시정·주의 요구’, ‘개선 요구’, ‘권고 및 통보’, ‘고발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