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ㅁ‘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보상 세제혜택과 기업이주 대책 확대에 따른 기대감 내비쳐  

ㅁ대규모 개발사업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용인 프로축구단 창단, 해외 교류 통해 높아진 용인의 위상 소개  

ㅁ경남기업에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아파트’ 하자보수와 입주예정자 보상 문제 해결 노력 재차 강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2일 YTN 생방송 '이브닝 뉴스' 인터뷰를 통해 용인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해외교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진=YTN 방송 캡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오후 YTN 생방송 ‘이브닝 뉴스’ 인터뷰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대규모 프로젝트와 적극적인 해외도시와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높아진 용인의 위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시장은 용인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중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유치와 45년간 규제를 받았던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을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꼽으면서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 대상지에 수용된 원주민과 기업을 위한 세제혜택과 이주대책이 마련돼 국가산단 조성이 계획 보다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시장은 하자보수와 입주 지연으로 인해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처인구 양지면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아파트’ 문제해결을 위해 ‘경남기업’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통상 국가산업단지 계획이 발표되면 정부 승인까지 4년 6개월이 소요되지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1년 9개월만에 승인이 이뤄져 보상·이주 단계에 들어갔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반도체산업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국가산단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과 이주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이뤄진 개발사업에 토지가 수용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폭을 키워야 한다고 건의해 법 개정을 통해 관철했고, 이주해야 할 시민들을 위한 이주자택지 11만평을 2023년 이미 마련했다”며 “지난해 말에는 국가산단에 수용된 기업들이 옮겨갈 이주산업단지 15만평을 마련해 국가산업단지 부지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국가산단 수용 대상지 원주민과 기업의 보상혜택 확대를 정부에 요청해 관철했다.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보상 과정에서 현금과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은 현행 10%에서 15%, 채권보상은 15%에서 20%로 각각 5%포인트 증가했다. 3년 이상의 장기보유채권 감면비율은 30%에서 35%, 5년 이상 보유하면 40%에서 45%로 각각 5%포인트 올라간다.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확대된다. 과세기간 중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 연속된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대토보상을 받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40% 받을 수 있고, 대토보상 계약 후 받는 토지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 시장은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착공계획을 내년 하반기에서 수개월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랜 시간 용인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송탄상수원 보호구역’과 ‘경안천 수변구역’을 해제한 성과와 향후 환경과 산업, 문화가 조화롭게 융합된 도시개발 계획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1979년 지정 이후 45년 동안 용인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은 이 시장 취임 후인 2023년 4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발표와 함께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지난해 12월 해제가 최종 결정됐다.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수원시 전체 면적의 53% 규모인 용인의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약 1950만평(64.43㎢)에 대한 규제는 완전히 풀렸다.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라는 중첩 규제를 받았던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유림동에 있는 경안천변 일대가 수변구역도 지난해 11월 해제됐다. 경안천은 25년 동안 규제를 받았던 지역으로, 수변구역이 해제된 면적은 약 113만평(3.728㎢)이다.

이상일 시장은 “235만평에 달하는 부지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으로 수원 전체 면적의 53%, 오산의 1.5배에 달하는 1950만평이 45년만에 풀렸고, 중첩 규제로 용인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던 경안천변 수변구역 약 113만평도 환경부와 협의해 25년만에 해제시켰다”며 “규제가 해제된 방대한 땅을 시민을 위한 거주 공간과 기업의 입주공간, 문화·예술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된만큼 큰 성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 지역에 대한 자연친화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업과 문화, 생활공간이 균형잡힌 도시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8조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에 대한 기대도 나타냈다.

3월 11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2030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83만평 규모에 1만가구 이상이 들어설 예정으로,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입주와 문화와 생활, 교통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에는 반도체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들어갈 공간과 그 다음에는 인공지능과 바이오 관련 5차산업 기업, 그리고 연구개발시설이 들어설 공간이 마련된다”며 “GTX-A 노선과 수인분당선 구성역이 지나가고 있고,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옆에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경부고속도로 용인 기흥IC에서 서울 양재IC까지 지하고속도로가 건설될 예정으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쪽으로 IC가 생겨 구성역 주변을 교통허브로 만들 생각”이라며 “복합환승시설과 주변 9만평 정도를 호텔과 컨벤션 시설, 마이스산업을 넣을 예정으로 여기에 약 3만명이 거주하고, 5만 5000여명에게 일자리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4차례에 걸쳐 현장을 직접 방문한 처인구 양지면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수분양자의 보상문제를 시공사인 ‘경남기업’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양지면의 경남아너스빌은 지난해 12월 30일 입주예정이었지만 입주자들이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제가 직접 방문한 현장에서도 하자가 많은 것을 확인해 경남기업 측에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용검사 승인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며 “현장을 4번 방문해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시공사도 조금은 노력하고 있지만 누수 문제 등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용인에서는 부실 아파트는 지을 생각은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용인FC(가칭)’ 프로축구팀 창단에 대한 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용인미르스타디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약 3만 7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용인미르스타디움은 대한민국 축구경기장 중 최상의 잔디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기장이다.

이 시장은 “프로축구 구단 창단을 원하는 시민의 여론이 높았고, 취임 후 용역을 진행한 결과 70%에 가까운 시민이 구단 창설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원마련 방안을 비롯해 많은 검토를 거쳐 창단을 선언했다”며 “올해 6월 한국 프로축구연맹에 등록을 하고 내년에 K리그2 클럽에 진입할 생각으로, 좋은 감독님과 좋은 선수를 모아 잘 운영하기 위해 시민들과 지혜를 모아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0월 15일 대한민국 남자 국가대표팀과 이라크 대표팀의 월드컵 예선 경기, 최근에는 전북FC와 호주 시드니FC의 아시아 프로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8강 경기가 잔디 상태 때문에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렸다”며 “경기에 출전한 전북FC 이승우 선수는 자신이 뛰어본 구장 중 용인미르스타디움의 잔디상태가 제일 좋았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해외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높아진 용인의 위상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1월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윌리엄슨 카운티를 방문해 자매결연을 맺었다. 윌리엄슨 카운티는 삼성전자가 54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라인을 건설 중인 테일러시를 포함해 27개 시를 거느리고 있는 카운티”라며 “윌리엄슨 카운티가 먼저 우호교류를 제안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용인에서 자매결연을 맺었다. 올해 1월에는 답방 차원으로 미국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해 반도체산업과 첨단산업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협력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윌리엄슨 카운티와 함께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 시절 거주했던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와도 우호교류를 체결했다”며 “페어팩스 카운티는 인구 200만명 이상, 75개의 시를 거느린 카운티로 미국의 최첨단 산업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이 베트남 꽝남성의 성도인 땀끼시에 국제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를 통해 건립을 지원한 ‘용인 스마트 디지털도서관’ 건립이 가진 의미와 교류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이상일 시장은 “베트남 꽝남성의 성도인 땀끼시는 지난 2013년 용인과 우호결연을 체결한 후 지속적으로 교류한 해외도시로, 대한민국 국민이 많이 관광하는 도시인 인구 120만의 다낭시가 과거 꽝남성에 있다 별도 분리된 도시”라며 “용인의 예산일 투입해 건립하는 ‘스마트 디지털 도서관’을 계기로 용인과 베트남의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