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 중앙정부의 국가발전 정책 기조는 수도권 VS 비수도권 프레임으로 경기북부를 정책적으로

 소외시켜..

- 이재강 국회의원 주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경기북부지역 실질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자로 참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오석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2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경기북부지역 실질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석규 의원은 “경기북부의 낙후성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경기남부와의 격차는 심하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의 국가발전 정책 기조는 수도권 VS 비수도권 프레임으로 경기북부를 정책적으로 소외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같은 고속도로 임에도 경기 남부 구간 대비 2배 이상의 고액 통행료 책정, 민간투자 SOC 구축 비용을 경기북부 도민들의 부담으로 가중시킨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오석규 의원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 인하를 위해 도의원이 되고부터 2년여 넘게 지속적인 의정활동과 인터뷰, 컬럼, 1인 시위 등 노력했지만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현실만을 마주했다”고 밝히며, “오늘 정책토론회의 의의가 크며 오늘 논의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제언들이 실제 정책 입안에 꼭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경기북부 활성화 방안의 추진과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교통·SOC 확충, ▲규제완화와 특별 경제구역 지정을 통한 투자유치, ▲교육·문화·의료 인프라 확충, ▲미반환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공여지 토지매입 관련 전액 국비 분담 또는 분담률 대폭 상향 ▲경기북부지역 중앙교부세 등 예산 대폭 강화 ▲경기북부만의 특성이 반영된 특성화 사업과 행정력 집중의 분야별 자립기반조성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강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박정·박지혜·윤호중·이재강·정성호·조정식·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단국대학교 김형수 교수가 좌장으로, 경기연구원 이정훈 센터장이 발제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