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ㅇ 중앙정부 독점 근로감독권한 공유로 현장 중심 근로감독 수행해야

ㅇ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로 경기도 고용노동행정의 현지성 높여야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노동정책 발전과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대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6일(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노동정책 발전과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대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행정 전문가와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기도 노동정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근로감독권한의 지방정부 공유는 단순히 권한 분배의 문제를 넘어,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라고 전제한 후 “이를 통해 경기도가 전국 노동정책의 선도 모델을 확립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중앙정부가 노동 감독을 독점하는 구조에서는 근로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이 한계에 봉착한다”라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하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노동정책 추진과 산업안전 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종국 경기도 노동정책전문관은 “경기도는 사업체와 노동자 수가 많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용노동행정 수요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경기도만을 관할하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설립해서 복잡하고 다양한 경기도 고용노동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토론에 나선 이승길 고용복지학회 회장은 “지방정부가 근로감독권한을 가지게 되면,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제안하며 지방정부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했다.

김동욱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경기도는 매년 200명 이상의 산재사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지방정부가 감독권을 공유해 직접 행사할 수 있어야 이런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선영 의원은, “경기도 노동정책의 변화는 근로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말한 후,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 노동행정의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고 안전한 경기도의 노동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노동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노동행정에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