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차정원 [한국부패방지법학회이사]

창업을 한다는 것은 오직 창업자 자신의 책임으로 스스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창업자에게도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불안정하다는 것은 이미 현실화되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여전히 벗어나기 힘든 터널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창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용어가 지금 혼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안정망이 필요하지만 국가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머무는 국민들” 이것이 소상공인을 지칭하는 말로 적합할 것이다.

소상공인 700여만 시대, 과거 코로나 바이러스 시국에 방역조치가 일관성이 있었는지, 유효적절하였는가를 따지기에는 이미 너무나 많은 소상공인들,그리고 상당수의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몰락하였음은 물론이고 사회적 연결고리도 놓쳐야 했거나 목숨을 잃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부모가 소상공인으로 고난을 겪으면 가족 전체의 생계가 어려워짐은 물론이고, 자녀들은 그 나이에 또래들이 해내야 하는 일들을 포기하고 제도권 밖으로 내몰려야 한다. 그렇게 흘러간 시간들이 계층을 만들고 그런 계층은 중산층으로 나아갈 기회를 잃고 하류층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 현실이다.

소상공인이 대한민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 구성원의 약 30%~40%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이후 정부의 뒤늦은 대처와 적절하지 못한 대응으로 그들은 사회의 핵심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배회하고 있다. 소상공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국민들은 그저 장기 불황의 정글 속에서 자꾸만 밖으로 내밀려 혹한의 시절을 보내고 있었으며, 현재도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이러한 난국을 돌파하는 것이 난감한 시대다. 실제로 경제 상황을 보면 현실적으로는 그저 넋 놓고 당하고 있다는 것이 더 어울리는 표현이다. 거창한 목표는 입에 담는 것이 사치인 그들이 살아남을 방법을 찾겠다며 몸부림치는 시대를 종식시킬 사회 구성원들의 공동 대처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우 강력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만들어 그들을 나락에서 구조해줘야 한다. 그런 의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그런 의무를 해태하거나 방기하는 것은 직무 유기이며 매우 무책임한 것이다.

나는 감히 제안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필두로 하는 소상공인 대책 전담반을 정부에 설치해라. 장관이 매일 관련 공무원들을 진두지휘해서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살려낼지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 내야 된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지원공단을 비롯한 유관기관들도 정부의 전담반과 협조해 이자 감면 같은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지원이 아닌 매우 강력하고 실효성이 담보되는 유효적절한 해결책을 만들어 내야 된다. 대통령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국가의 핵심 구성원인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마른 논에 물이 들어가며 다시 논에서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시절이 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며 글을 마친다.

[국민이 굶는 나라에, 주권이란 없는 것이다.]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이사 차정원

한국인권법학회 이사

한국로스쿨아카데미 전 원장

전국자영업소상공인비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