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ㅇ 기후변화에 따른 물 재해, 신규로 댐건설도 어려워...현실적인 대안은?

ㅇ 생활용수와 산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유역 단위의 통합적 물관리 필요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남부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과 물 재해' 대응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이 좌장을 맡은 「경기남부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과 물 재해」 대응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9월 10일(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남부지역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입지로 인한 산업용수 증가에 따른 물 부족 발생과 가뭄 대응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개발사업 시 물 공급 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하는 허가제 도입이 필요하고, Top-down 방식이 아닌 bottom-up 방식의 유역관리와 이수와 치수가 조화를 이루는 유역 단위의 통합 물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물관리 및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며,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이 기후위기 대책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려는 계획”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의 물 관리 주도권 독점적 행사 문제에 대한 한강유역의 물공급 능력과 기후재난 대비를 위한 과학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은 “물재해는 결국 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에 관련이 있는 우리 모두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산업용수 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2039년에 인구 최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는 이미 인프라가 충분한 곳이므로 경기 남부에만 반도체를 배치할 것이 아니라 물과 에너지의 조절이 가능하고 감당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합리적인 산업단지 입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는 “기후변화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환경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어렵겠지만 물 재해 예측가능성을 고려해서 댐 건설이 아닌 규제를 통한 리스크 분산과 기존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김동건 경기도 반도체산업과 반도체산업기획팀장은 “도내 추진 중인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업 용수량 확보를 위해 반도체 기업과 환경부 및 지자체가 협의 중이며, 약 4만8천명의 직접 고용이 발생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기에 여러 장·단점을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이홍근 의원은 “신규로 댐 건설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기후변화 등 물 재해에 대한 대비는 물론 부족한 생활용수와 산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업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고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과 허 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이 축하인사를 전했고,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前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