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ㅁ1조 1000억규모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도 45호선’과 45년 규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의미도 설명 

ㅁ불합리한 제도에 관심 두고 중앙정부 직접 설득했던‘상병수당’ 재산 요건 폐지, ‘노인복지법’ 불합리 시정도 소개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이 지난 5일 KBS '뉴스인'에 출연해 시장 취임 후 2년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도시 발전을 위한 구상을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KBS와 가진 인터뷰에서 반도체산업 메가 클러스터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교통망 확충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5일 KBS ‘뉴스인’에 출연해 취임 후 2년 간의 성과와 관련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220만평) 유치 ▲송탄상수원보호구역(1950만평) 해제 ▲옛 경찰대 부지 문제 해결 ▲국도 45호선 확장(4차로→8차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소개하고, 향후 시의 발전을 위해 구상하고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 2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를 묻는 질문에 “지난해 3월 15일 발표된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220만평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한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한 것을 들 수 있다”며 "반도체는 세계 주요국이 속도전을 벌이고 있으므로 국가산단의 신속하고도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이 취임 후 삼성전자,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서 유치한 사업인 ‘용인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는 생산라인(Fab) 6기와 150여개 소재·부품·장비·설계기업이 들어서게 된다.

시는 지난해 7월 20일 이곳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가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 클러스터(126만평), 기흥구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37만평)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되도록 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산단 인근 이동읍 69만평을 반도체 특화 신도시로 조성하기로 했고, 최근에는 신도시·국가산단 지역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관철시켰다.

지난 4월에는 45년 동안 용인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결정도 이끌어 내 이상일 시장과 정장선 평택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협약문에 서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인터뷰에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의미를 설명하고, 오산시 전체면적의 1.5배에 달하는 대규모의 용인 땅이 규제에서 풀려나면 반도체 관련 좋은 기업들이 대거 입주할 것이고, 시민을 위한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용인은 반도체산업 메가 클러스터 중심에 있다. 인구가 150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교통망 확충 등이 시급한데 어떻게 준비하는가”라고 묻자, 이 시장은 교통망 인프라 확충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수지 지역의 숙원사업이 지하철 3호선 연장인데 용역 결과 단순히 3호선을 연장하는 것보다 서울 잠실운동장역에서 수서를 거쳐 성남과 용인 수지, 화성 봉담까지 가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비용 대 편익 차원에서 좋다는 결론이 내려져서 용인·수원·성남·화성 네 곳 시장들이 이 대안노선을 채택했다”며 "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업단지를 관통하게 될 ‘국도 45호선’도 매우 정체가 심한데 용인특례시 처인구 남동 대촌교차로에서 안성시 양성면 장서교차로 12㎞ 구간을 8차로까지 확장하는 계획이 추진 중”이라며 “약 1조 1000억 규모의 사업인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제가 줄기차게 주장했고, 면제 검토 결정이 이뤄져 도로 확장이 3년 이상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사회자가 “시장이 직접 정부에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있다”고 하자 이 시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노인복지법’의 문제를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상일 시장은 “근무 외 질병과 부상으로 치료를 사흘 이상 받으면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용인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대상자의 재산 기준이 전국 어디나 똑같아서 용인 등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에 불리하게 적용된다"며 을 "지난 6월 이 문제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에게 이야기했더니 정부도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재산 기준을 아예 철폐하는 신속한 조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한 어르신들의 자녀나 손자녀는 만 19세가 되면 독립해서 나가야 하고, 장애인 청소년도 나가야 하는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난해 하반기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에게 이야기했고, 정부기 올해 초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시정했다”며 “자녀와 손자녀의 독립 시기를 24세로 늦췄고, 장애인은 어르신들과 같이 살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했다.

이 시장은 8년 동안 빈 땅으로 방치됐던 옛 경찰대부지 사업 정상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시장은 “옛 경찰대 부지 개발사업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한 결과 아파트 가구 수를 당초 (2016년) 계획보다 1200세대 정도 줄인 5400호 미만으르 하기로 했고, LH가 교통개선을 위해 약 1000억원 부담하기로 했다”며 “원래에는 용인에 지원시설 용지를 주기로 한 것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20%를 주기로 해서 그 공간을 시의 발전을 공간으로 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6월 29일 개통한 ‘GTX-A 구성역’이 ‘플랫폼시티’ 개발과 맞물려 복합환승시설을 갖춘 교통허브 기능을 수행하고, 수도권 핵심 교통 요충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시장은 “구성역을 교통허브로 만들기 위해 버스노선 조정과 확대를 통해 연계교통망을 확대하고 있고, ’GTX-A’ 노선 개통에 맞춰 주차장 면수를 2배 늘려 339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